윤대통령 "전세 사기는 약자 범죄"…경매 중단 지시 / "尹대통령 지시 은행엔 안 먹혀…오늘도 경매장" 피해자들 '분통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 등 정부 긴급 대책을 재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국 미래 세대라며 적극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 등의 대책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앞서 특별 단속과 정책 지원을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구제 방법을 모르는 일이 많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조했습니다.

고용세습 문제도 엄단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을 위시한 반발을 부른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론 수렴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했고, 재정건전성과 마약범죄 근절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대통령 발언을 꿰뚫는 키워드가 '미래세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범죄와 기득권 세습, 나랏빚과 마약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건데,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윤대통령은 장관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하며, 취임 1주년 개각설을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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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시 은행엔 안 먹혀…오늘도 경매장" 피해자들 '분통'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주택은 당장 중지된다지만…128건 뿐

나머지는 모두 은행 관리주택, 여전히 경매 진행 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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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1: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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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11:33 최종수정

"대통령이 어제 경매 중지 발표했다지만, 오늘도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분이 경매장을 갔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일시 중지안 지시'에도 여전히 변화 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리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매일정 중단 및 유예책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19일 오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예정된 경매 진행 절차에 따라 법원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에도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즉각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등 피해자들은 이미 윤 대통령 지시 전인 지난 3월 일시적 조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 주택에 한해 1회에 한해 경매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캠코 관리 주택 뿐 아니라 대다수 피해세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권과도 협조가 이뤄져 경매중지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책위 가입 1787세대(4월11일 기준) 중 캠코 관리 주택은 128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은행권 관리 주택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은행권 관리 주택은 어렵다면 우선 캠코 관리 주택에 한해 경매유예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추진된 바 있다"며 "전날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지만 상황은 변화된 바가 없어 의구심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대책위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매중지 결정에 이어 △범정부 TF결성 △긴급주거 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 10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건축왕은 161세대를 상대로 1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세대는 800여 세대, 피해금액은 5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이후 인천에서는 지난 2월부터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책위는 전국단위로 규모를 넓혀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날 오후 3명에 대한 추모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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